-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 발간.배포 -

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20일 "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" 을 발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 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했다고 밝혔다.
이는 지난해 10월 25일 발표한 "연차별 전환계획" 에 따른 `18년 상반기까지의 잠정전환인원 13만2천명을 소폭 상회한 수준이다.
이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, 기간제는 `18년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 72,354명의 92.2%인 66,745명을 전환결정하였다.

파견.용역은 `18년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 59,621명의 110.6%인 65,928명을 전환결정하여 "연차별 전환계획" 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.
직종별로 보면, 기간제는 사무보조원(13,104명), 연구보조원(9,734명), 의료업무종사자(5,948명) 순으로 많으며, 파견.용역은 시설물청소원(17,353명), 시설물관리원(14,531명), 경비원(11,761명) 순으로 많다.

부문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, 중앙행정기관은 47개 기관 모두 기간제 전환결정이 완료되었으며, 파견.용역은 41개 기관.11,361명 중 33개소.9,073명(79.9%)의 전환결정이 완료되었다.
자치단체는 기간제의 경우 245개 기관.18,992명 중 226개소. 16,673명(87.8%)의 전환결정이 완료되었고, 나머지 19개 기관도 7∼8월 중 전환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.
파견.용역은 173개 기관.6,271명 중 38개소.1,380명(22.0%)의 전환결정이 완료되었으며, 상당수 자치단체는 지방선거 이후 노.사.전문가협의회 구성을 본격화하고 있다.

공공기관은 기간제의 경우 325개 기관.26,154명 중 304개소. 24,564명(93.9%)의 전환결정이 마무리되었으며, 파견.용역은 289개 기관·69,876명 중 173개소·51,172명(73.2%)의 전환결정을 완료하였다.

지방공기업은 기간제의 경우 144개 기관 중 1개소를 제외한 143개 기관.3,045명(85.2%)을 전환결정하여 마무리 단계이며, 파견. 용역은 82개 기관.3,951명 중 44개 기관.694명(17.6%)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되었다.

교육기관은 기간제의 경우 74개 기관.13,939명 중 73개 기관. 11,355명(81.5%)을 전환결정하였으며, 파견·용역은 71개 기관. 11,122명 중 46개 기관.3,609명(32.4%)을 전환결정한 상황이다.

고용노동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기간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, 하반기에는 파견·용역 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다.

문  의: 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고병현 (044-202- 7978)